이혼 정보 전문 블로그

이혼 유책주의와 재산분할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이는 우리 법원이 이혼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시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적 감정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

이혼시 세금문제구분내용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세금 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제외한 증여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한 사람은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세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사람은 취득세나 등록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합니다. 구분내용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아파트)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이혼전 양도시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보유한 지 3년이 안되는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

오늘은 이혼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을 한뒤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그러나 협의이혼중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재판이혼으로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

양육권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양육권과 친권의 구별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협의 및 심판청구이혼할 때 또는 이미 ..

위자료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구분내용위자료의 산정기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이혼상식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을 결심했다면 기본지식은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혼 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로 어린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가정했을때, 수년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데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예상한다면 이혼할때 남편의 친권포기 및 친권상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이 3년이상 없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할때 전남편의 동의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후에 발생될 자연적인 부분들을 간과한채 당장 눈앞의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등의 문제에만..

조정이혼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2조 1항 나류 4호 ·50조). 그리고 조정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다(59조, 민사소송법 220조).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이혼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조정의 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신고에 지나지 않는다. 구분내용조정이혼의 장점소송과 같..

협의이혼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구분비고협의이혼 절차가부부의 이혼합의나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다숙려기간 경과라가정법원 이혼의사 등 확인마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구분내용협의이혼 신청서개정 법에서는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협의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